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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도 성범죄 또는 성매매에 포함이 되는 일인지 한 번만 봐주세요.

    2023-12-10 10:39:44

    저는 트위터에서 영상통화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겠다는 글을 봤었는데 그 글에서 LINE이라는 메신저로 아이디를 남겼으니 볼거면 아이디를 검색해서 들어오라는 식으로 글을 남겨서 저는 호기심때문에 바로 들어가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 상대방에게 그저 '하이'라는 메시지만 보낼뿐 그 상대방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저를 바로 고소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죄송합니다' 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은 취하 없이 형사절차대로 진행할거고 엄발탄원서까지 추가로 제출한답니다. 저 이제 어떡하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1

    사안만으로는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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