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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강간건

    2024-02-21 16:13:30

    34살 먹은 아들이 인터넷에서 여자를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 세번 만나 두번 관계를 했는데 합의하에했고 그당시는 미성년자인걸 몰랐다합니다
    마지막 만난날 헤어질때 미성년자라고 얘기했고 그후 만나지않았는데 한달여뒤 갑자기 강간으로 신고를해서 경찰이 들이닥쳐 잡아가 현재 유치장에 있는상태입니다
    아들말은 미성년자인건 정말 몰랐고 합의하에 성관계였답니다이말이 사실일때 어떻게 대처히ㅢ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미성년자 인줄 몰랐다는 부분을 잘 입증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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