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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죄 성립가능할까요?

    2024-02-21 23:33:02

    안녕하세요

    치과를 다녀온 후 상담내용이며 상담하시는 분이 불친절하고 기분이 나빠 네이버리뷰를 달았습니다
    해당 치과에서는 리뷰로 인해 폐업까지 할 수 있다며 고소 한다고 하네요
    이게 고소까지 갈 리뷰인가요?
    또 녹취록이 있다며 경찰서에서 같이 들어보자고 하는데 제 허락없이 녹취가 가능한가요?

    리뷰내용
    리뷰보고 친절하다고 해서 방문 했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기분 나쁘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병원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대화를 녹음할 수 있고 불법이 아닙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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