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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공동명의 대지와 전
2024-02-22 09:27:01
경기도 연천에 아버지와 공동명의의 대지와 전이 있습니다. 지번은 다르구요. 대지 에 아버지가 집을 지었는데 그건 아버지 명의입니다. 4년전 아버지가 저 몰래 헐값에 부동산 사장한테 본인지분을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2년 전쯤 그집을 타인에게 월세를 줬고 아직도 그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세에대한 권리를 행사할수있지와 법적으로 가게 된다면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월세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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