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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지속된 사이버불링 피해 어떻게 해야 할 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2023-12-11 19:45:45

    일단 2년동안 지속적으로 어디서 제 사칭을 본 것인지 계속 저한테 비난을 당했다고 하면서 사이버스토커라던지 조현병이라던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분이 계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현실에서 아는 사람들한테까지 계속 허위사실을 뿌려서 제 명예가 많이 실추된 상태입니다.

    인터넷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쓴 글은 몇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특정성 여부인데, 일단 제가 하나의 사이트에서 일정한 닉을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디시나 아카라이브 유동의 경우에는 특정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별도로 현실에서 아는 사람들한테까지 전달했다는 증거가 필요할까요?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현실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정황 증거로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해당 글을 본 사람이 상담자분에게 진위 여부를 물어본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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