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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가 성폭행을 당해왔습니다.

    2023-12-11 22:40:2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첫 범죄발생지 부산(거주지는 광주), 그후 지속적인 관계 요구 
    - 사고일시 : 7월경 ~ 10월 
    - 사건의 경위 : 모 회사에 취직후 교육을 받으러 사장과 여자친구가 부산으로 이동. 2박3일 정도의 교육이였기에 숙소를 잡았고 첫날 사장이 여자친구에게 다음날 기억이 안날정도로 술을 먹여 유부남인대도 불구 강제성관계를 함. 아침에 일어나보니 여자친구의 옷이 다 벗겨져있었고 기억이 안난다고 하자 너가 허락했다며 사장이 가스라이팅함. 그후 광주에 돌아와서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무언의 협박으로 인한 지속적인 관계 요구.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신체적 피해
    - 증거유무 : 확실한 증거는 없음. 만약 확인이 된다면 그날 갔던 부산의 숙소 시시티비를 확인하여 방을 따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에 들어간거를 확인할수 있을것같음. 그후 여자친구의 집 복도 시시티비를 확인해 사장이 집으로 들어간것또한 확인할수 있을거같음. 
    - 진행사항 : 여자친구가 주변에 알려지는게 싫어 직장을 그만둔 후에 힘들게 사실을 털어놨고 현재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해 처벌을 원하는 상황.

    본인이 아닌 남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가 가정사로인해 많이 바쁜상황입니다. 다른직장에 취직했음에도 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때문에 출근 직전까지 굉장히 힘들어했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장의 성폭행사실로 인해 계속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여자친구와 저의 힘만으로 해결할수 있을까요. 여자친구는 생계때문에 일을 쉬면 안되는대 고소가 됐을때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그것 때문에도 함부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모르다 보니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처벌이 가능한지,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이 끼칠지, 부모님이나 다른 지인에 의한 도움없이 둘이 해결할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고소를 할 경우 고소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하는데, 성범죄와 같이 양측의 말이 완전히 다른 사건의 경우 대질신문 등 추가조사를 1회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에서 특별히 수사기관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고소를 하실 수 있으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성범죄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처벌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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