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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협박죄
2023-12-11 22:41:05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협박죄 혹은 불안감 조성 범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고소인이 될 사람에게 너의 범죄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의 카톡, 저로인해 경찰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카톡을 보내며 괴롭히는 사람에게 정통법 협박죄 혹은 불안감 조성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정통망법 협박죄 수준에 이르려면 상당히 많은 수준의 양의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위 메시지는 협박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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