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런 경우도 고소되나요

    2024-02-25 14:46:40

    아파트에 예전부터 개오줌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얼마전 엘레베이터에도 개오줌이 있어서 제가 엘레베이터에 대자보를 붙였는데요. 내용은
    오늘 오전 10시10분 ~20분 사이에 개산책시킨 집사님. 본인 개오줌 뒷처리 좀 해주세요. 뒷처리 하시기 힘드시면 기저귀 채워주세요.
    이렇게 적었는데요. 앞부분이 특정성에 부합이 되나요?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6

     다소 고소까지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