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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문의드립니다.
2023-12-12 21:47:05
육아도우미일을 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기어가던 아기가 30cm높이 탁자에서 바닥으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T촬영 결과 두개골에 금이 있으며 입원 없이 3주 진단을 받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연락을 받지 않으며, 센터에서 보험처리도 받고 개인적으로도소송을 걸어오겠다고 합니다. 형사 소송이 들어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일지, 부르는대로 주어야하는건지, 한도가 있는 건지, 합의가 안이루어졌을 때는 감옥에 가게되는 것인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4
과실치상 처벌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은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라 다소논하기 일러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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