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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죄/무고죄
2024-02-26 18:09:37
안녕하세요. 2년전쯤에 학교에서 A와 B와 C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A와 B에게 C가 중학생때 사귀던 남자친구랑 만나서 성관계를 했는지 물어봤고 A와 B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하고 그후엔 C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않았습니다. 그 후 최근에 C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A와 B에게 너가 내 이야기를 하였냐고 물었고 저는 그랬다 미안하다며 사과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엔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7
단순히 물어본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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