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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죄

    2023-12-14 11:12:42

    제가 얼마전에 온라인 사이버게임으로 성적인발언을 당해서 경찰서에 접수를 했더니 통매음죄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상대방이 연락오면 합의를 해주어야하나요? 합의를 해주는경우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를 말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를 해주게되면 상대방은 처벌을 받지않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5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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