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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관련 개인문제
2024-02-27 21:04:59
사촌이랑 월세 반반 내며 살다가 사촌 때문에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은 사촌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사비용과 복비를 제가 내는 조건으로 방을 내놨는데 8개월째 방이 안나갑니다.. 지금은 사촌 혼자 살고 있고요. 저는 살지도 않아서 더이싱 월세를 그만 내고싶은데 사촌이 원인이 어쨌건 나간건 저라면서 내야한다길래 지금까지 내왔지만 더이상은 안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안 낼 예정인데 사촌이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만한게 있나요? 보증금에서 깐다고 하는데 어차피 제 이름으로 계약해서 보증금은 제가 받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8
특별한 약정이 없고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사촌과의 사이에서는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과의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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