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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2023-12-15 08:55:0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고소접수가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시청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시청게시판)

    어린이집/교사명은 기재하지 않았고, 어떤 일인지 상황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비공개로 선택하지 않고 공개로 글을 올렸습니다.

    지역네이버카페에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간단한 글과, 내용은 시청사이트에 올려놨다고 적었으며,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역카페 글을 보며 개인적인 쪽지나 채팅으로 어느 곳인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제 3자에게 알려주면 법에 걸리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6

     명예헤손 문제는 있을 수 있으니 주의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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