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4-02-28 10:48:1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모바일
- 사고일시 : 24-02-28
- 사건의 경위 : 아래내용
- 손해의 내용 : 아래내용
- 증거유무 : 有
모집조건이 블로그 일일 방문자수 500이상인 체험단 구하는중
방문자수 400인 블로거가 신청했고 뽑았습니다.
제품을 받고 뜯고난 후 가이드라인이 맘에 안든다면서
방문자수 30명 블로그로 변경요청 했습니다.
신청했던 블로그와 다르기 때문에 변경불가하다 했고,
블로그 변경이 안된다니까 제품 환수조치를 요청합니다.
이미 뜯은 제품이라 환수가 어렵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체험단 모집 시
타인양도 및 재판매 적발 시 제품가격 환불 및 체험단 참여자격이 박탈되며, 환불비용 미지불 시 형법 제347조에 따라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후기 등록기간 내 미작성 시 제공 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 이용료 및 용역의 대가를 환불해야 하며, 관련 법 조항(형법 제347조)에 따라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도 얻었구요.
- 키워드만 준수하여 가이드 러프하게 진행
- 제품 소비자판매가 배상
저희는 위 방안책 둘중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둘다 안하겠다고 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둘다 안하겠다고 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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