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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고있는중 동의없이 성관계 시도

    2023-12-16 05:49:37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고 하고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국밥 해장하고 집까지 차로 태워다준다고 했을만큼 정상적인 대화를 한 뒤 잠들었고, 그 이상의 남녀 사이 스킨쉽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제 성기부분을 쿡쿡 찌르는 느낌에 깨게 되었습니다.
    일어나보니 친구는 제 위에 올라와 있었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콘돔도 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넣기전에 제가 알아차렸어요. 바지랑 팬티가 내려가 있었고요.

    저는 놀라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따라나와서 하는 말이 제가 잠결에 더워서 옷을 벗고싶다고 갈아입혀달라 했다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적도 없고, 성기를 만지고 삽입시도 하려는 느낌에 깬 것인데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상대방 사전동의 없이,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데 성기 만지고 삽입 시도 한 것 처벌 가능할까요?

    거짓말하고 사과 안 한것도요.

    따로 녹음이나 영상 같은 증거 없이 정황설명으로만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7

    준강간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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