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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제 학교를 알아내서 찾아온다고 협박합니다

    2023-12-17 17:38:0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게임
    - 사고일시 : 지속적
    - 사건의 경위 : 게임에서 어떤 유저와 트러블이 있고 난 후에, 그 유저가 지속적으로 게임 전용 커뮤니티와 인게임 내에서 저의 신상 (학교, 전화번호, 사는 곳 등등) 을 금전을 대가로 찾았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학교를 알게 되어 찾아 오겠다고 하는 거 같아요. 신상을 찾던 캡쳐본은 있습니다 내용은 "@@년생 @@@(제 본명) 학교, 전화번호, 주소 찾습니다 사례금 30만원" 

    - 손해의 내용: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학교를 찾아냈다는 불안감과 찾아올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너무 두렵습니다

    - 증거유무 : 학교를 찾아낸 캡쳐본과, 신상을 찾는 글을 올린 캡쳐본을 갖고ㅠ있습니다
    - 진행사항 : 아직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고소 성립이 되는자 궁금하고, 만약 고소를 한다면 어떤 죄목으로 이루어질까요..? 
    이게 확실하게 고소가 가능하긴 한가요? 제 게임 닉네임과 생년, 본명을 게임 확성기라는 곳에 공개적으로 적고서 신상을 찾는다고ㅠ하녔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0

     개인정보를 업무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사람, 그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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