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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문의
2024-02-29 15:57:4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문에

"채무자(임차인)는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임대인)가 위임한 집행관이 보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점유+주민등록)은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경매가 들어와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문의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1
가처분과 무관하게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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