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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실효
2023-12-18 12:31:14
배우자가 수용되어있는데 죄명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면회하러 가서 교도관님께서 미성년자와 접견이 안되는 죄명들이 있는데 그런 죄명쪽이라고 해서 배우자 담당 변호사님께 여쭈어봐도 죄명을 이야기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범죄경력조회를 해서 죄명을 알게되었는데 뒤늦게 타인 범죄경력조회가 불법이란걸 깨달았습니다 열람만 하였고 신청취소 했는데 범죄경력조회 열람기록이 남을까요? 저 자수해야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1
타인 범죄경력조회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자수해야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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