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전달책 혐의 없음 불기소 관련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컴퓨터등사용사기
- 사고일시 :20230717
- 사건의 경위 :보이스피싱으로 아들 사칭 후 원격앱 설치
- 손해의 내용 :2000만원정도
- 증거유무 :은행 거래내역 존재
- 진행사항 :
2000만원 중 무작위 통장 이용당한 500만원은 환급 받음.

1000만원정도 가져간 전달책 검거됨
환전아르바이트로 속아서 15만원만 받고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에게 나머지를 넘겼다고 함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결정남
보이스피싱인 걸 인지하지 못했고, 형사처벌 전력 없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조사 받은 경험도 없음.

이렇게 불기소되었는데 민사하면 이 전달책한테 돈을 받을 확율이 얼마정도 있을까요?
그리고 잡히지 않은 조직원은 수사가 계속 되는 건가요?
경찰은 해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럼 대부분 못 잡는 건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