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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연예인에 대한 글을 써 모욕죄로 고소됐습니다.
2023-12-19 16:31:1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카페
- 사고일시 : 2023년 2월
- 사건의 경위 : 온라인 카페에 '내로남불이다'식의
- 손해의 내용 : 피해자의 명예 훼손 및 모욕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경찰조사 전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무죄가 나온 케이스, 유죄가 나온 케이스 모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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