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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나요?

    2023-12-19 18:32:30

    법인대표이사가 법인카드나 법인통장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했는데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증거는 법인통장문자통지가 있고 카드사용내역은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해당 내용으로 고발하신 후 수사기관이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로 판단할 경우 거래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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