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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매체음란죄 성립되는가요

    2023-12-20 15:47:0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저는 그때 아프리카TV라는 플랫폼으로 방송을 하고있던중이였고 시청자또한 있었습니다 서x어택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도중  제 닉네임이 유징이고 제 이름이 유진인데 "유징이 보x" 를 대주고 캐리를 받네 벌렁벌렁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저는 수치심을 느꼈고 그걸 본사람들한테도 제가 오히려 민망해졌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를했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런경우 통매음죄가 성립이되나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처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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