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구치소구속수사

    2024-03-07 10:53:35

    형사보상청구하려구하는데요

    제가 구치소에서5개월살고 재판결과가
    징역1년에 집유3년받았는데
    구치소에 과밀수용 과 5개월동안 구속수사하여서
    돈벌지못한거에대한 보상을받을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무죄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