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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나무가지 및 장애물 설치 제거 방법

    2024-03-07 11:14:2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서천군 서면 개야리 411번지(도로)
    - 사고일시 : 2024.5.4~
    - 사건의 경위 :  도로(폭 2m정도) 한쪽은 나무가지가 침범하고 반대쪽은 대나무와 전봇대가 있음. 차량 통행시 나무가로 앞이 보이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 및 차량 긁힘 발생하여 오래전부터 나무가지 제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맞은편에 대나무 제거 및 전봇대 이전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갈등이 있음. 최근에는 전봇대 이전 갈등이 심화되어 도로를 장애물로 막고사태가 발생함.
    - 손해의 내용 : 차량 통행 방해
    - 증거유무 :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통행방해죄로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막은 날짜와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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