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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계약을 저의 명의로 했어요

    2024-03-08 07:13:13

    동거를 시작하면서 아파트 월세계약(500/50)을 저의 명의로 했어요.
    그런데 몇년 전 동거남과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맨몸으로 나왔고 그곳에 동거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둘이 살고 있어요.
    그동안 좋은 집주인을 만나 월세를 올리지도 않고 4년이나 자동연장을 해 주었더라구요.
    24년2월 계약안료일이 되었고 더이상 사정을 바줄 수 없었던 집주인은 몆개월 전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저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이 왔음에도 전동거남은 저에게 전달을 해 주지도 않고 월세도 밀리고 관리비도 100만원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으며 집주인과 부동산중계소에서 연락을 해도 받질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집주인의 연락처를 물어 보고 전화를 해보았는데 집주인은 3뭘말까지 비우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계약자이니 저에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그동안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기 자녀들까지 나몰라라 하는 전동거남에게 화가납니다.
    소송전 현 거주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불법 거주자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8

     상담자분께서 동거남의 거주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법거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점유이전 청구만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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