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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 차용증

    2024-03-08 16:10:45

    개인간의 트러블로 정신적 신체적 합의금 2000만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지금은 다퉈서 못주겠다 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로인해 제가 협박이나 욕설 등 오가긴했고 사과하고 인정하고 협박한거 신고할거면 하고 죄값 받겟다 했습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현재 상대방이랑 차용증 같이 작성했고 지금은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 주겠다는 카톡내용 차용증 모두 있는데 내용증명이나 강제집행 민사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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