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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처벌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2024-03-09 11:22:16

    틱톡에서 현재 재미로 영상을 올리면서 살고있습니다
    어느날과 같이 일상영상을 올렸는데 댓글로 장애인가 라는
    댓글이 달리더군요 이런것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모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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