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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수강후 약속 불이행 사기로 가능한가요?
2024-03-09 21:48: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주( 손해 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 2023.7월

- 사건의 경위 : 강사가 고액의 강의를 받고, 강의 4회차는 이행을 하였으나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허위 과대 광고

- 손해의 내용 : 220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했고, 4회차 수업과 자격증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현장 100프로 투입(강사의 이력에 중요한 부분이라 이 문구 때문에 강의수강을 신청했으나, 약속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밴드에 올라온 홍보포스터를 캡쳐해 놓았습니다. 강사가 수강생 모집을 위해 올려놓았던 글들은 전부 삭제한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기죄에 성립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허위 과대 광고가 심하면 사기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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