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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분이 끝나고 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3-12-26 11:57:2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09.01
- 사건의 경위 :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안갚았어요
- 손해의 내용 : 1500만원가량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대화내용
- 진행사항 :
지금 진행상황은 검사처분이 끝난상태이며, 구약식청구금액이 700만원이 나온상태입니다.
앞으로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며, 결과가 개인통보로 오는지가 궁금하고
유죄나올걸 생각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할 예정인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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