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 종료후에 누범의 기준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사기죄 형 종료후에 누범의 기준
2023-12-26 13:08:2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제가 2022.11.16일에 상표법위반 + 사기죄로 인하며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사기죄는 전액합의를 해서 5개월 감형을 받고 형을 다 마치고 2023년도 4월 14일에 출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종교적인 양심적병역거부로 인해 다시 마음을 결심하고 구치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에 제가 저질렀던 상표법위반좌 + 사기죄와 병역거부죄여도 누범으로 가중처벌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동종전과만 가중처벌이 되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가중처벌이 되는지 .. 바쁘시겠지만 조언 좀 구하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누범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