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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2023-12-26 17:43:17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마트 계산원 입니다
    순서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문제의 그 고객이 와서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주차시간이 다되어 가니 빨리 계산을 해달라고 하길래 앞에 먼저온 손님이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니 막무가네로 빨리 해달라고 합니다
    차례가 와서 계산를 할려고 보니 잔액이 없어서 잔액 부족으로 계산 안된다고 했더니 밖에 나가서 자기차에 가 다른 카드를 가져와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기다리게 했다면서 카드를 던지면서 악을 쓰고 큰소리 지를길래
    참다못해 제아내도 열받아서 상대방 카드를 물건 놓는 곳에 던지면서 가라고 당신같은 사람 안받는다고 하면서 서로 언성 놓이면서 언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후 그 고객이 분이 안풀렸는지 경찰 부루고
    나중에 모욕죄로 고소 했다고합니다
    아내가 퇴근후 점포 점장과 통화후 제아내가 고객의카드를 던진 부분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하고 좋게 해결하자 길래 일이 더크게 나지 않기위해 그럼 알겠다 전화해서 사과를 하겠다 하고 그고객과 전화 통화로 사과를 하고 고소를 취하 하겠다 다짐을 받고 끊었는데
    다음날 문자로 그날이 억울해서 고소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도 맞 고소해서 진흙탱 싸움을 해야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비하는 내용의 말이나 욕설을 하셨다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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