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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

    2023-12-27 12:24:52

    피의자들 본 건이 진행중인데 피의자가 저를 무고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에서 아직 진행중인데 무고죄로 고소하려하는데
    경찰서에 제출하러갔는데 아직 기소 전이라 기소되고 하라고
    조언해줘 돌아왔는데 너무 기간이 길어져 고소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본건이 진행중이면 무고죄고소장을 안받아주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8

    본건과 상관없이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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