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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관련 질문입니다

    2023-12-27 16:11:47

    군대에서 약 1년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폭언,폭행당하고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형사처벌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하는 상황입니다. 100만원을 합의 조건으로 얘기하였는데 어느정도로 얘기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괴롭힘으로 공황장애도 얻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8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금 플러스 알파로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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