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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8살 학생입니다
2023-12-27 18:54:44
제가 17살 (고1)때 부끄럽지만 (스토킹,통매음)으로 보호처분 (단기 보호관찰 1년,교육듣는거 20시간) 을 받았습니다 현재 1년이 지난 지금 아무 문제없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그럴거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무엇이냐면요 ㅠㅠ 제가 학교 선생님이 되고싶은데 될수있을까요? 대학교 들어가서 나중에 성범죄경력조회서를 한다던데 그거에 제가 17살때 했던 나쁜 행동이 조회가 될까요? 죄질이 더러운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반성하고 앞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살 자신 있어요 ㅠㅠ 정리하자면

1. 학교 선생님이 될수있을까요?
2.대학교에서 졸업할때쯤 성범죄경력조회를 한다는데 제가 했던 잘못된 짓이 조회가 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선생님이 될 자격이 박탈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8
현행 법규상으로는 임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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