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폐기물관리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2024-03-14 12:22:5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영동군 상촌면

- 사고일시 : 202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 사건의 경위 : 2023년부터 꾸준히 생활폐기물을 사유지에 무단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내용물을 확인하니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기재된 약봉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밭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미화원분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수거를 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 증거유무 : CCTV가 없어 물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령에 폐기물관리법도 적용을 하여 이름이 기재된 약국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5
씨씨티비를 설치해서 물증을 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