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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 어디까지일까?
2024-03-14 14:16:2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공공장소 화장실 및 쓰레기 통 주변
- 사고일시 : 정확하진 않지만 빈번하게 발생함
- 사건의 경위 : 평소 궁금한 사항입니다. 화장실이나 쓰레기 통 주변 공공장소를 보다 보면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지 않고 던졌다가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무단 투기 등 법적 책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5
무단투기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책임 묻기는 다소 모호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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