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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 관련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2024-03-15 10:01:32
제가 번개장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상품을 구매했었습니다. 하지만 상품 설명에 나와있는 배송기간보다 2주가 지나도 배송이 오지 않았고, 급전이 필요했던 상태라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환불을 하게 되면 재구매시 다른 고객에게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다시 기다렸다가 사야한다고 하여 제가 부탁을 드렸고, 며칠 뒤에 재구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 지출 몇 번으로 구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연락을 읽지 않고 있었는데 구매를 하지 않으면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 죄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5
기망과 처분행위가 인정될지 의문이 있습니다. 두가지가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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