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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모욕죄 성립 될까요?

    2023-12-31 21:59:15


    https://blog.naver.com/linden1004/223065853286

    퇴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가지가지하시면서 C랭크는 무슨;;"

    덧글..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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