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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인과의 보증금 문제

    2024-03-16 20:44: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 사고일시 : 2024-03-16

    - 사건의 경위 : 2000만원의 보증금을 반반씩 1000만원씩 내고 동거 중 헤어졌는데
    세대주로 있는 여자친구가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보증금 1000만원.

    - 증거유무 : 보증금 금액 이체 내역

    ______________________

    명의가 본인껄로 되어있으니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부당이득 청구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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