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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법정 진술
2024-03-16 21:39:30

저희딸이 고등학생일때(2022) 다녔던 학원에서
학원 원장(여)과 담당영어교사선생님(남)이 학생성추행 사건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
원장선생님이 제딸이름을 부르며 00어머니께서도 항의전화를 하신적이 있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하셨는데

원장선생님이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신적도 없고
저는 전화를 건적도 항의를 한적도 없습니다..

만약 영어 선생님이 성범죄자로 판결이 났을 경우 저희딸과 저는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인데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어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내용이 불분여하나, 따님과는 무관하게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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