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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엄마가 뇌림프종을 앓고있는데 사기를 당하셨어요

    2024-03-18 22:55:4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3/6 15:28, 16:30 
    - 사건의 경위 : 로또번호판매원의 구매 권유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을 적고 있는 저는 엄마의 자녀(딸)이고 소비자는 엄마인데, 현재 뇌림프종을 앓고있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사건의 당일인 6일에 엄마의 핸드폰 통화기록을 보니 모르는 번호로 수차례 전화가 왔고 엄마와도 2분의 통화를 여러번 걸쳐 한게 발견되었으며 당시에도 분명 의식이 흐려 판단도 흐려져 당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준것같습니다. 현재도 엄마께 여쭤보면 기억을 못하시고 동문서답을 하는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않습니다. 해당업체에 결제를 취소해달라 하니 불가하다고합니다. 내용증명을 위해 계약서라도 보내라하니 거절하는데 형사고발하면 되는걸까요? 
    - 손해의 내용 : 270만원 카드사로부터 대금 결제 예정
    - 증거유무 : 카드결제된 문자내역 및 업체측에서 로또번호를 수령한 문자만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9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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