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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2024-01-07 03:17:15
제가 술을 먹다 다른 테이블 여성분들과 먹게 되었습니디 근데 갑자기 다른 남성이 오셔서 그 여성분 한분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드시고 계셨는데 여성분이 불편하시다 면서 도아달라 하시기에 처음엔 좋게 말로 풀다가 마지막에 그 남성분이 저와 제 지인들에게 욕설을 하시고 패드립을 하셨습다 그리거 제가 욱해서 뺨 한대를 때리고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그분도 저를 밀치셨습니다 이제 곧 조사가 시작 되는데 제가 합의금을 드랴야 될까요? 그리고 법정에 가게 된다면 제 처벌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여성분도 성추행으로 고소 준비 중이십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8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쌍방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전치1주당 50~100만원 가량을 합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전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폭행죄라면 합의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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