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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관련 내용입니다

    2024-01-08 12:56:30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후배에게 연락이 와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처음에 몇번 거절하다가 빌려줬는데 어떤법인회사에 사내이사로 등록이 되었다가 제가 좀 꺼림칙해서 바로 빼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명의 이전을 하면 돈을 내야된다길래 아는 형님한테 돈을 빌려 내고 그 후배가 몇개월 잠수타더니 8월인가 9월쯤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 전화가 와서 위 내용을 형사분이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피해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인터넷 검색을 하니 명의 빌려주는거 자체가 형사처벌이라고 되있던데 이제와서 알았습니다 근데 명의를 빌려주면서 돈 받은것도 없고 오히려 이전 한다고 돈을 받아가기도 하고 그 법인으로 무엇을 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피해금액이 있다는데 저도 혹시 잡혀 드러갈까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9

     명의빌려준 것만으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법인을 이용한 범죄면 연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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