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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2024-03-22 20:43:09
보증금 300만원 투베이를 들어가서 살고있다가 오늘 이사를 딱 가려고 청소까지 다 하고 나왔는데 집주인분께서 벽 보수공사를 해야된다고 300만원에서 130만원빼고 170만원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보수공사를 해야할 벽은 제가 처음 입주할 때부터 있었던거고 사진까지 다 찍어놨었고 제가살기전 살았었던 주인한테 연락해보니 자기는 모르는일이라고 하네요.
이건 집주인분도 제대로 안보고 저한테 말씀 안해주신 것도 잘못아닌가요? 전 처음입주하고 서로 민망할까봐 일부러 말씀안드린건데요 .. 제가 돈을 다 물어내야하는건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4
임차인 과실,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면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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