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3-25 13:21:4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건의 경위 : 어머니와 남동생 공동명의로 승용차 한대 보유 중에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어머니와 남동생 공동명의로 승용차 한대 보유 중인데 (지분은 어머니가 좀더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남동생만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과태료 등 내지 않아 많이 연체가 된 상태로, 어머니의 신용 등에 대한 문제도 같이 발생되어 차를 없애고 싶은 상태 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동생이 어머니와 공동명의의 차이기에 본인 소유도 맞다며, 차를 가지고 나간 상태라 처분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명의를 단독으로 가지고 와서 팔아서 차를 없애고 싶긴 한대,, 안되면 동생한테 넘겨서 어머니와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현재 상황: 현재 남동생 지인으로부터 어머니와 제가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해 형사 고소 중으로, 이에 남동생에 제일 중요한 참고인인 상태입니다 (둘이 공범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에 남동생은 고소를 하지 말고, 남동생과 지인이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매달 얼마씩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더니, 차를 가지고 나가서 연락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중간중간 본인 것이라고 연락하지 말라고만 하는 중이라 대화로 풀 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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