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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에게 사기죄로고소당했습니다

    2024-01-12 22:15:44

    네 일단 저는 현재98년생으로 25살 성인입니다

    미성년자(고3-17년도로기억)시절
    중고나라에서 소액사기로 조사를2건받고 1건은 기소유예
    1건은 약식벌금10만원 선고받은 이력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대에서만난동기 지인에게 일단 먼저 백만원을 빌렸습니다 (이때당시는 그냥돈이급하고 필요하다고 말햇고 용도는 따로안밝히거나 생활비로쓴다고햇을겁니다) 백만원은 2월말까지만주면된다고햇습니다


    그 후에 제가 병원비,물품구입비등등 갖은핑계를대어 135만원을빌렷는데

    12월 20일쯤갚기로하엿지만

    해당돈으로 불법도박을하였고 못갚는상황이라 친구에게도 사실대로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1월첫주에 25만원

    그다음부터 계속30만원씩 이체해달라고했습니다

    약속한사항입니다

    상환당일 저는 또 친구에게 쿠팡 일용직(일급을 익일에주기때문에 주별로 상환할수있을거라고 친구가 추천해주고 해본다고함)을신청하였지만 자꾸알바에 뽑히지않아 돈이없어 돈을보낼수없다 2월1일까지 135만원을 공장을드가서라도 보내겠다
    하지만 지인은 기다리지못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실형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3

    소액이라 벌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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