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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하여
2024-03-28 15:52:01
저에게 피해(강제추행)를 끼쳐 구약식으로 벌금형 받은 사람이 저를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하여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문의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9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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