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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에서 성립하는 죄목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4-01-15 11:30:59

    안녕하세요. 다음의 경우에서 성립되는 죄목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1. 까마귀를 훈련시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 뱀이 다른 사람을 물도록 유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3. 고슴도치가 타인을 찌르도록 유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위 경우에서 성립하는 죄목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5

     실제 사건이 아닌 학습용 질문으로 보입니다. 상담이 제한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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