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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sns 협찬 관련
2024-03-29 17:16:11
안녕하세요
제가 교사인데, 영리행위에 대한 얕은 지식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대한 겸업, 영리행위에는 익히 읽고 들어 알고 있었으나 인스타 협찬과 관련된 지침과 사례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일 같습니다.
한 업체 또는 한 제품에 대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영리행위라고 생각했는데
물건을 여러 업체에서 1가지씩 협찬을 받더라도 겸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숙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품 이외에는 수고비 원고료 등 어떠한 금전적 댓가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처분을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1
돈을 받은 것이 없으먼 개인적인 비영리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해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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