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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반복적으로 한 담보제공 동의서 싸인을 불순한 의도로 거부할 경우

    2024-04-01 19:54:57

    안녕하세요!
    15년 전 아버지 토지에 어머니와 오빠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건축비는 어머님이 내셨고 융자도 어머님 명의로 받으셨습니다.
    15년 간 오빠와 아버지가 어머니 융자에 대한 담보제공 동의서에 싸인을 하셨구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오빠가 돌변했습니다.
    어머님께 건물의 수익을 본인에게 넘기라고 하면서, 어머님을 협박합니다.
    담보제공 동의 싸인을 안한다고.... 경매로 넘겨 버리겠다고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중이셔서, 토지는 오빠와 제가 5:5로 상속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한 담보제공 동의서 싸인을
    오빠가 불순한 의도로 거부할 경우(말과 행동이 거의 패륜에 가깝습니다.)
     
    동의 의사 표시를 구하는 재판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어머님을 보호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2

    법적으로는 소유권자가 일정부분 권리주장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워 보이니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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